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쌍무계약에서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공평의 관점에서 서로 관련해서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3.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