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동시이행 항변권 #2015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인지가 문제된다. Ⅱ. 동시이행 항변권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쌍무계약에서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공평의 관점에서 서로 관련해서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다. 상대방이 채무의..

[민법계약] 동시이행 항변권 Ⅰ. 동시이행항변권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거절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며, 이는 쌍무계약 본연의 성질에서 나오는 이행상의 견력성을 규율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떄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걸절할 수 있는 권능이므로 연기적(일시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대립하는 채무 간의 상환성은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되고, 부수적 의무와 주된 급부의무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 상대방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