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09.제3자를 위한 계약 09.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서 설 1. 의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당사자를 낙약자(또는 채무자), 그의 상대방을 요약자(또는 채권자),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관계 (1) 보상관계 이는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채무자) 간 출연의 보상관계로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 이는 요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