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21. 담보책임 21. 담보책임 Ⅰ. 의 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을 말한다. Ⅱ. 담보책임의 유형 1. 전부 타인권리 매매 (1) 의 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70조) (2) 성립요건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타인귀속 2)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3) 내 용 1) 해제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매수인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