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과징금 vs 과태료 법을 위반하면 과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과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과료 과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과료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 벌금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