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민법계약] 동시이행 항변권 Ⅰ. 동시이행항변권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거절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며, 이는 쌍무계약 본연의 성질에서 나오는 이행상의 견력성을 규율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떄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걸절할 수 있는 권능이므로 연기적(일시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대립하는 채무 간의 상환성은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되고, 부수적 의무와 주된 급부의무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 상대방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