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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16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X건물의 전부 멸실을 모른 갑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요건 가.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나.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것 (1)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 전부가 불능 목적물의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 미달된 부분만큼의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

[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으나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상태인 경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Ⅱ. 요건 1.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2.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것 가.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전부터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전부가 불능 목적물의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 미달된 부분만큼의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정사 계약법] 0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0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총 설 1. 의 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계약책임이라는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불법행위책임설, 독자적인 제3자의 책임이라는 법정책임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 토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지라도 계약의 성립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와 유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Ⅱ. 요 건 1. 당사자 간에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