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동시이행 항변권 #2015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인지가 문제된다. Ⅱ. 동시이행 항변권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쌍무계약에서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공평의 관점에서 서로 관련해서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다. 상대방이 채무의..

[모닝와이드] 2024년 3월 8일(금) 뉴스1. 생생지구촌2. 굿모닝연예3. 교통정보4. 날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