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후기]/15.민법
[민법계약]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젤리군27
2023. 6.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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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 계약의 자유와 제한
Ⅰ. 계약의 자유와 제한
1. 계약 체결의 자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체결의 양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4. 계약방식의 자유
계약 체결의 방식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정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의 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계약 자유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다.
2. 내 용
(1)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철도,버스 등의 공익적 재화의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 체결의 의무가 있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거부 금지, 여성차별금지 등과 같이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내용이 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4)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서면에 의한 증여, 유언과 같이 계약체결을 위한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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